법률
표준임대료를 시행했을때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임대차3법 이후 전세가가 폭등으로 정부에서 다시 표준임대료제도를 검토중인데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일어날수있는 또는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료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임대료 규제로 시장논리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등의 지위가 내려가 뒷돈이나 이면계약서 등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