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럽은 유럽연합이 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경제적으로 매우 긴말하게 거의 협력체 수준인데 이와 견주어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거기에 대만까지 더해지면 GDP 20위권 국가가 무려 4개나 되는 엄청난 경제협력체인데 이런 경제협력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역사적으로 서로 반감이 있기도 하며

또한 체제도 다르며 외교적인 마찰이 심한 국가들이 포진되었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사 인식의 차이가 나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침략 행위로 한국과 중국에 큰 상처를 주었으나, 이에 대해 반성의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고 전쟁범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를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통과시키는 등 오히려 과거를 왜곡하고 축소시켜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중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문제는 중일 관계 악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9월 11일 일본이 조어도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래로 중국인들은 반일 시위를 열거나, 일본 기업 공장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반일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도 중국과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 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과 핵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응할 때 남한이 항상 마주하는 것은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이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 관계인 반면 일본에는 표면적인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 및 미국과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시아 지역은 강대국들 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곳으로서, 어느 한 국가의 행동만으로는 정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 점에서 볼 때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의견 조율을 필요로 하고,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성을 가져다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 평화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자국의 과거사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역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감정이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 간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역사를 자발적으로 성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화해에 도달해야 한다. 특히 일본 정부의 경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과 동시에 주변국들이 제안한 현실적인 관계 개선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구속력 있는 동북아시아 대화 협력체를 생성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의 협력을 위해 매년 1차례의 정상회의, 21개의 장관급 회의, 68개의 정부 협력체, 100여개의 협력 프로젝트 및 비공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중일+ 대만으로만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깊은 앙금이 남아 있고 중국과 대만도 같은 민족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적대국이며 또한 대만과 우리도 1990년 단교한 이후로 사실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과 대만만 그래도 관계가 좋은 편이나 일본과 중국도 관계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세안과 한, 중, 일 3개국의 회의가 존재 합니다. ASEAN의 10개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의 3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협력이 시작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왔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중·일이 초청되면서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했습니다. 1998년 제2차 ASEAN+3 정상회담은 역내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 조화, 환율불안정요인 제거,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자본 관리 등에 대한 공동현안을 다루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