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Question

직장이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어 만약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이사로 인해

라는게 사업장 이전인지, 질문자 분의 이사인지 애매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라면 가능하고, 질문자 분의 이사라면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