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지원에 모욕죄 고소취하 사건도 문제 될 수 있나요?

Question

약 2년 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되어 제가 아는 바로는 내사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하사 지원을 위한 과정에 신원확인이 있고, 수사경력 조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단 형사사법포털 나의 사건 조회하기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수사경력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고, 부사관 지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군의 신원조회를 통해서는 수사경력이 조회 가능하고 임관에 제한사항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됩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