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적용되나요? 롤 1대1 채팅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후 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욕을하고 니엄젓이다 이렇게 하였는데 전 너 어머니 젓갈로 담군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한건데 어머니 가슴을 말한거냐고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통매음에 적용이 되나요..? 저는 젓갈을 이야기한건데 .. 후회 중 입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엄젓이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다른바, 전후대화내용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내용에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매음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