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

Question

미국은 요즘에 특히나 동맹국들을 등쳐먹는 행위를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관세를 무자비하게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문제를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문제를 국제법으로 제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회원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WTO에 제소할 수 있는데 판정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이 WTO 판정을 무시하거나 상소기구를 사실상 마비시킨 상태라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국제법 자체가 미국의 강한 무역 정책을 직접 막는 힘은 약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미국의 행위는 WTO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패권주의를 선택하였고, WTO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국제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보다 힘이 더욱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동맹국까지 겨냥해 관세를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 늘 논란이 되지만, 국제법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WTO 제소 정도가 유일합니다.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불합리한 관세를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미국이 안보 예외조항이나 국내법 명분을 내세우면 판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WTO 상소기구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 실효성도 약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도 국제법보다는 양자 협상이나 맞대응 관세 같은 정치적 수단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