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중고 거래도 가능한건가요?!
인터넷 상으로 거래하느라 미성년자의 거래로 인해 취소 요청을 할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취소를 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한바,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즉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관계를 맺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거래도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중고거래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