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있는 촉법 소년법은 없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악법이 한국에 있는데요. 이 촉법 이것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괜한 아이들까지도 피해가 퍼져가고 심한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법 사라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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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폐지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년법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적용 연령조절은 가능해 보입니다.
촉법소년법의 존폐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년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 법이 소년 보호와 선도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적 접근과 함께, 교육, 복지 등 다각적인 정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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