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유료 캠핑장도 무척 많지만 의외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경치 좋고 어느정도 시설도 갖추어진 무료 야영장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인데, 이 무료 야영장에 가끔보면 명당자리라 할수있는 좋은 자리에 텐트를 설치하고 일명,알박기 야영을 하는 얌체족들로 인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 지자체나 그외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텐트를 철거 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외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강제로 텐트를 철거하는 경우 외 임의로 철거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법률분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캠핑장의 운영규칙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겠지만, 그 외에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