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관리를 잘 못했는지 집에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만기가 다 되어 집 방문하니
1. 업체에 물어보니 도배 장판 특수청소 해도
고양이 냄새 제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견적은 350만원 나왔어요
2. 임차인이 견적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3.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하는데 입주 후
냄새난다고 하면 짐 있는 상태로 도배장판 등
비용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4. 보즘금 반환 시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반환 가능한가요?
5. 보증금 전액 반환 안하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인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전출은 했는데
임차권 등기 후
비번 안 알려주면 세입자는 월세 내야하는지요?
7. 보증금 공탁하면 지연이자 안내도 되는지요?
애완동물 금지특약을 어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으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견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기 때문에 약정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ㅅ으로 봉비니다.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보증금을 공탁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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