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끼지 가능한건가요?
제가 작년2021년 11월에 온라인 중고나라에서
취미 물품을 구매를 하다가 12만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는것을 인지를하고
중고나라 앱으로 지금 돈을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겠다고 말을 여러번 하고나서 답장이없길래 그때의 그 사기를 하신분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을 모아서 증거로 제출을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1월에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공판 날짜를 듣고 기달렸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쫌 기억이 애매해서 그 사이에 일은 기억이 안나는대 4월에 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아래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부탁한다 해서 전화를 했는대 그 이후로 전화나 문자 오는것 없이 시간만 흐르다 편지로 공판날짜 변경만이 오고 그렇게 8월까지오다가 8월1일에 그 사기를 하셧던분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셧서요 쫌 내용이 길어서 간단하게 적으면 아이가 몇개월 전부터 어디 수감되어있서 전화를 못했다 어머니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못들었다 라고 말하시고 자기가 아이가 하나 더있는대 그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로 나가는것이 많아 형편이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다 라는 말을하시며 원금을 돌려줄수있다 합의를 하고싶다고 말씀을 하셧는대 제가 심성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은대 원금만 돌려받고합의를 해주기는 쫌 그런거 같고 제가 쫌 평소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때가 많아서 그 원금을 돌려줄수있다 합의를 해주실수있나를 들을때 나 잡혔고 벌 받는거 줄이고 싶으니 원금 돌려줄게 합의해줘라는거로 들려서 만약에 이 사기를 했던 사람이 안잡혔으면 과연 원금을 돌려받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금만 받기는 그렇고 여기서 제가 사기를 당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돌려주면 신고안하겠다고 문자를 할때 불안감이랑 준비하고 신고하고 할때 처음하는거라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였습니다 뭐 상담을 받을정도로 까지는 아니였지만 이때 느낀 불안감 스트레스 그 동안 버린 시간에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원금12만에서의 합의금으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범죄행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00~300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 감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100만원 정도에서 조율을 해보거나, 상대방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시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