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때마다 세금이 추가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예전부터 궁금 했던건데요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라는게 추가돼서 제가 물건을 구매한 곳의 사업자분들이 그걸 정부에 신고납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물건을 구매 할 때 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단지 정부에서 추가자금을 만들어 놓기 위함인가요?

Answer 1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라 해서 고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소비세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은 10%이고 님이 사는 껌이 110원 이라면 10원은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갑니다.
이 세금은 가공된 상품에는 거의 다 붙습니다.
예외는 서적류(책등), 우유등의 상품에 안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품.. 야채나, 과일, 생선등의 어류, 소고기 등의 육류등에는
안 붙습니다.
그니깐, 좋으나 싫으나 님께서는 대부분의 상품을 살때 10%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거의 모든 물건값이 1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외에도 고가의 상품등에는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붙는것이 있고,
담배, 교육세외에도 여타 잡다한세금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에 붙는 세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걷는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님께서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고
직접세는 소득이 많은 넘은 많이 내고, 적은 넘은 적게내고 하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누진세라 부르지만,
간접세의 경우는 소득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걷어들이기 때문에 역진세, 불평등조세
라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