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혼소송시 어느한쪽으로 친권양육권이 넘어가는데 이부분에서 재산분할시 친권양육권을가지고있는쪽으로

조금더 치우쳐주는 그런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측이 부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한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부분과 별개고 친권과 관련해 양육비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부양적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