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Question

상황은 이렇습니다.

21. 10월 21일경에 네이버 댓글에 누구누구 전여친 ??대한 내용이 적힌 기사였습니다.

그내용은 그여친이라는 사람의 내용이었고, 저는 그 기사 댓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은 '싸이코인가? ㅋㅋ' 입니다.

이 댓글이 고소 당해 현재 경찰조사 종료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수사에선 해당 내용 여친이라는 사람에게 쓴 댓글이 아니다. 나는 기사를 쓴 기자를 생각하고 쓴 댓글이다. 특정성은 누구를 언급한것도 아닌데 왜 고소를 당한지 모르겠고, 공연성에 대해선 다른사람들이 내 댓글을 보고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싸이코인가? 라는 글에 싸이코라고 생각할지 안할지는 어떻게 알겠나? 누군지 안적었는데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기자를 왜 언급 했냐는 말엔 기자가 말같지도 않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를 내고 그 기사가 이사람저사람 보게 되어 왜 이딴기사를 쓰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싸이코 인가?ㅋㅋ 라고생각하게 되어 댓글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사내용이고, 현재는 검찰 송치중입니다

이 상황의 경우 검찰에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가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 확인은 어렵겠으나, 일단 특정성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전체 사정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도록 잘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검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절차 없이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곧바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사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인지 경찰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