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 인가요???

Question

김영란법을 제가 알기로 5만원 이상 했을 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밥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한턱을 쏜다고 했을 때 5만원 이상이어도 김영란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턱 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음식물의 허용범위 가액은 3만원입니다.

"한턱 쏜다"는 말에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3만원 범위내에서만 합법이라고 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쳊거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른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