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 여인이 동거중인데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처벌 받는건 없나요?
외국 여인이 남자와 동거중이며 아이도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며 어디에 신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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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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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무는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