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인이 남자와 동거중이며 아이도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며 어디에 신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무는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