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 급여를 11월부터 수급 중 인데 저번 실업 인정 신청일 에 갑자기 근로 내역이 확인됐다고 저한테 부정 수급 조사 관련 전화가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에 2달 정도 알바 했던 신전 떡볶이 사장님이 제가 12월 달에 근무했다고 1월 초에 근로 내역을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서 실수로 올리셨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연락 드리니 바로 미안하다면서 내려 주시긴 하셨는데 부정 수급으로 처벌 받을까 두려워서 문의 드립니다 전화 온다고 한지 1주가 조금 넘었는데 조사는 언제부터 할지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만간 전화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한달내에는 전화가 옵니다. 이 경우 출석을 하시면 회사에서 착오로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착오라면 부정수급

으로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제 조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된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