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Question

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 했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학원에 청소 계약직을 구해서 1ㅡ2개월정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근무시간이 월ㅡ금 하루 3시간씩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되긴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기에 해당 일수 산정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액 산정시 고려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 했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학원에 청소 계약직을 구해서 1ㅡ2개월정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근무시간이 월ㅡ금 하루 3시간씩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되긴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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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나, 이렇게 근무하시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최종 근무지에서도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합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2을 받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사유는 충족할것이나,

월금 3시간근로할 경우 1일 수급시간은 4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급액이 비례해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정규직 2년 이상 근무후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다면 마지막 근무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네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 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Answer 10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왕이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