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

Question

저한테 룸술집 데려가서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해서 마시다가 몸을 혼자 못 가눌정조로 취했을 때 옆으로 와서 허리 가슴 치마 안 다 만졌어요. 제가 손으로 막는 정도로만 대응을 못했어요. 그 후에 같이 걸어서 나기서 산책했는데 혼자 못 걸으니까 상대 손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후에 상대가 반복적으로 자러가자고 해서 원치않았지만 술에 취해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어 동의를 했습니다. 성관계까지 했지만 다음날 제가 전화로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 왜그랬냐 등등 엄청 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간은 어려울거 같아서 준강제추행만 고소를 하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음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신체 접촉이 그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동행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면 성립합니다. 술을 반복적으로 권유받아 신체를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허리 가슴 하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후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성관계에 이른 경위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핵심은 음주 상태의 정도와 당시 저항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동선, 동석자 진술, 통화 기록, 다음날 항의 통화 내용, 메시지 기록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방어 측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을 분리해 추행 시점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준강제추행은 별도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감정 표현보다는 시간 순서와 신체 상태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 이후에 질문자님이 보인 행동들은 대부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쩔수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모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