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포기각서가 효과가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이 사채를 쓰고 사채빚을 못갚아서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걸 봣는데요
신체포기각소가 효과가 잇는 문서인가요??
강압에의해 쓴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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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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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체포기각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강압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용 자체만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