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위조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사러 편의점에 가서 위조민증을 보여주고 사서 들킬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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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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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및 이를 행사 즉 제시하여 유해 물질인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