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사러 편의점에 가서 위조민증을 보여주고 사서 들킬경우에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위조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청소년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 및 이를 행사 즉 제시하여 유해 물질인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