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온라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다만 느낌이 싸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합니다
빌려줄 때 당시 문자로 언제 얼마를 갚을 것 이며 어길 시 모든 민, 형사, 배상명령까지 책임진다고 받아놨습니다.
혹시 몰라 전화통화도 할 때 하나하나 다 녹음했습니다
돈은 카카오톡 오픈프로필로 송금해주었으며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송금확인증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안나와있으며 상대방이 설정한 이름으로 나와있음)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화번호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도 지급명령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 번호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 외에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아낸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간편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신청인의 주장을 다툰다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을 해야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