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바뀌는 우회전 구간은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했을 때도 처벌 받나여?
비오는 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도로를 우회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까지 있어 오른쪽 바닥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곳에 누워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처벌을 받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전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