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속여서 임신시키는 혹은 임신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이런 내용이 은근 보이는 것같은데 서로 조롱하는 댓글말고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1. 남자가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피임기구없이 관계를 하여 여자를 임신시키는 행위

2. 여자가 남자의 자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노리고 피임약을 먹고있다고 거짓말치거나 안전한날이라고 속여 피임기구없이 관계하여 임신하는 행위

거짓말을 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첫번째 사례에서는 속은 여자가 남자의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한가요?

또 두번째 사례에서는 속인 여자가 출산을 결정하게 될텐데 남자의 동의 없는 출산도 가능한가요?

그 경우 속은 남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벌받을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낙태는 여자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남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임신을 하면 출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출산에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4. 현재로서는 친부인 남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