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근로 시간제 사용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 간주 근로 시간제는 출장 중에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에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간다면 휴일을 포함해서 포항 7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5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건데 주 52시간에 초과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 근무를 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장 기간 7일 모두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기간 동안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장 가는 기간 7일 중 일부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7일간을 근무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라도 실제 휴일 없이 매일 8시간씩 일한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입니다. 다만 출장중이라도 반드시 매일 8시간 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쉬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그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쳐 이미 도입한 경우라면
그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이 아닌 같은 법 제50조 (근로시간)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