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후 보완수사 떨어졌는데

Question

이의제기 후 보완수사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송치하면 또 이의제기 써서 내야해요 어떻게 해야해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어(보완수사내용을 보고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한 경우와 같은 사항에서 경찰관은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송치의견결정유지"를 통해 보완수사를 해봐도 기존 불송치결정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단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불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