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비밀댓글, 모욕죄 성립할까요?
제 지인 블로그에 제 얘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비밀댓들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한 욕을해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댓글이 달렸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은 못 보겠지만 블로그 주인이 제3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모욕, 특정성은 성립하는 상황인데 공연성이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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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인 블로그 주인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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