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상으로 욕설을 많이 해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택배 기사분이랑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엄청 심한 욕을 주고 받았는데요 누가 더 심하다 할 거 없이 욕설을 서로 했는데 이럴 때 둘 다 처벌을 받나요? 전화상으로 욕을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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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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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의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회성으로 전화상 상호 욕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1:1 대화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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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상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통화상으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