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배 기사분이랑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엄청 심한 욕을 주고 받았는데요 누가 더 심하다 할 거 없이 욕설을 서로 했는데 이럴 때 둘 다 처벌을 받나요? 전화상으로 욕을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의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회성으로 전화상 상호 욕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1:1 대화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화상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통화상으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