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으로 신고 했고 추가로 통매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1. 니XX 찐따용 창X

2. 느그매 보XX에 바람부는 용도로 아굴창 쓰지마라

3. 니XX 탬버린흔든다 어쭈 빵디(엉덩이)도 흔드네 드러운년

4. 니XX나 식탁밑에 두고 화장실로 써라

5. 니XX 너낳은거 후회해서 통곡한지 65년됨

6. 느그어매 담당 다운증후군 파트너나 신경쓰셈

7. 니XX 번호표 예기냐? 불효자 새X 지어매를 먹네

8. 니엄마랑 잔놈이나찾아라 저능아 새X야

9. 니XX 보XX도 뽑아와라 X거지 새X야

10. 니XX 봉투 쌔비고 다니니까 ‘쌔’ 니까

11. 니XX 템버린 엉덩이안에 들어가서빼주고 있음

12. 야 찐따야 또 어매 보XX이빠냐? ㅋㅋㅋ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엄마한테 성욕을 푸냐?

13. 야 니엄마 길바닥에 똥싸고 먹는다

한이정도 한거 같은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처벌이 될까요? 통매음의 경우 피의자가 전과로 남게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큰가요? 다만 모욕의 경우 증거로 30장 제출 했으며 제가 조사받은이후도로 계속 했습니다 추가로 딴게 10장입니다 모욕한기간도 17일정도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했습니다 한 6월 22일이후부턴 말이없습니다 제가 조사받은지는 한달 넘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하여 조사를 마치신 상황이라면 담당수사관에게 통매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시 같은 사실관계를 고소하면 재고소 제한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