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왜 서로상반된 의견충돌이 일어나나요

Question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을가지고 간호사들은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편에서서 반대를하는지 왜대통령은 그법에대해서 거부권을행사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간호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직렬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든 이유는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