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가 tv에서 나왔는데 문득 두 용어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즉,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와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은 그 외 제3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