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전세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2억 8천 8백짜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부담되는 매물이여서 고민을 좀 길게 했는데 중개인이 버팀목 80프로 나오니까 제 돈 5천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 자꾸 강요하듯이?말해서 그때는 이상하다 생각을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넣어버렸습니다. 집와서 생각해보니 버팀목이 2억까지가 한도인거예요.... 제돈은 8천 얼마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중개인이 말한거랑 완전 다르죠.... 제가 8천까지는 자금이 없어요ㅠㅠ 이럴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강요에 의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만,
강요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유 없이 해지시 가계약금을 날리게 되나 공인중개사에게 따져서 강요 및 착오를 일으키게 해서 급하게 했다고 주장을 해보세요. 전부 다 받는게 맞지만 적어도 절반은 받아야 됩니다.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전세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2억 8천 8백짜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부담되는 매물이여서 고민을 좀 길게 했는데 중개인이 버팀목 80프로 나오니까 제 돈 5천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 자꾸 강요하듯이?말해서 그때는 이상하다 생각을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넣어버렸습니다. 집와서 생각해보니 버팀목이 2억까지가 한도인거예요.... 제돈은 8천 얼마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중개인이 말한거랑 완전 다르죠.... 제가 8천까지는 자금이 없어요ㅠㅠ 이럴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어 보이지만 임대인은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세 부탁을 드려 해결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가계약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가계약금이 단순하게 주택을 잡기두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계약금중 일부가 되기 떄문에 일방적 해지시 반환이 불가하며,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과는 특히나 연관이 없기 떄문에 임대인이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반환거절로 가계약금 손실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중개사와 배상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상황상 맞을 듯 보입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개상 과실이 아니며 최종계약 결정은 본인이 한것이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내용상 중개사도 계약을 위해 정확한 정보확인없이 말하여 임차인을 혼동시킨 책임이 있어보이나 해당 부분이 중개상 과실책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중개사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지,
그렇다면 위약금으로 작용하는지,
객관적인 기록을 남겼는지,
남겼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으로 판결을 구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미달할 시 돌려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을 참조할 때 이번 건은 잘 말씀드리면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문자로 계약금의 일부로 해서 임대인과 질문자님한테 문자로 주고받았으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이라고 봐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금 일부가 임대인 계좌로 들어갔으면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안돌려줄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한도가 넘어서 계약을 할수가 없다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이기에, 반환은 불가합니다만
중개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해당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 수 있습니다.
중개인에게 집주인 잘 설득해서 가계약금 반환하게 해달라 말씀드려보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본인 돈으로 책임지라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