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협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법을 몰라서 가만 있던게 억울한데 지금마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용..
어떤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소 후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서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자료는 모욕과 협박이 있었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인 진술, 피고소인(가해자)에 대한 수사 이후에 경찰의 판단이 있게 되며, 경찰에서 이를 처벌을 위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지, 불송치를 할 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이나 협박에 관한 통화 내지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다만 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6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재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후 수사관이 정해지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