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Question

엄마랑은 따로 살고 있구요

얼마 전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느니

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느니 하더니

며칠 전부터 일을 구했는데 제 이름으로

급여 받고 4대보험을 들자고 해요

알아보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는게

불법이고 안된다하길래

그거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엄마 말을 안듣고 다른 사람 말을 믿냐며

엄마는 불법 아니라고 피해볼 거 없다고

왜 엄마 말을 안듣냐며 설마 내가 너

안좋게 되는걸 알려주겠냐구

잔말 말고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찍어서 보내라하네요

아니 이게 진짜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일하지도 않는데 제 이름으로

사대보험 드는거 불법 아니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불법이고, 일하지 않으면서 사대보험을 드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어머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부당한 요구면 단호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Answer 4

본인이 일하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건 당연히 위법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