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Question

너 몇살인데?

니 @Hㅁl 허벅지살

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너무 무섭고 두렵네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건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Hㅁl 허벅지살"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