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1ㄷ1 디엠 명예훼손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우선 제가 피해자인데요 저를 a 가해자를 b라고 한다면 b와 저는 아무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갑자기 b가 1대1 인스타 디엠으로 제친구 2명한테 “a가 저한테 알몸사진을 보냈는데 무슨관계세요?” 라고 물엇을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발언은 질문자님이 알몸사진을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본인 친구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