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Question

사건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사건화 안된다

사건화 되지 않는다.

전부

피의자가 안 되는 것인가요?

피의자가 안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건화가 된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되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