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기난동범에 자력구제 가능한가요?
간혹 보면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고 거따가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심심찮게 볼수있습니다.
전에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보다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분은 차로 추월해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서 차를 찍거나 유리창에 휘두르는등
직간접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쇠구슬 장전한 가스BB탄 총 갈겨서 자력구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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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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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스bb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라도 상당한 정도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