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자력구제 가능한가요?
간혹 보면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고 거따가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심심찮게 볼수있습니다.
전에 한문철변호사님 영상 보다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분은 차로 추월해서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서 차를 찍거나 유리창에 휘두르는등
직간접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쇠구슬 장전한 가스BB탄 총 갈겨서 자력구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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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스bb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라도 상당한 정도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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