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벌금이 200만원나왓어요
벌금이 200만원나왔어요 근데 어디로 내야되는지 아무것도 안썼있는데 벌금확정인가요? 아니면 200만원 나왔다고 안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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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검찰에서 납부관련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만 받으신 상태라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되는데
벌금 납부는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납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