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살인 같은 일부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소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죄를 짓고도 처벌을 면제해주는 공소 시효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 점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 보전의 어려움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Answer 3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