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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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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에 관하여 질문

선악에 관하여 판단시에 대표기관이 기준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민법 제748조2항) 이 때에 만일 대표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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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인의 법인격도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법인격이 형해화의 경우에 어떠한 예가 있나요?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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