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호기심에 소액으로 해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자꾸 문자로 불법 스포츠 도박 문자가 와서 호기심에 10만원 정도 배팅을 하였다가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일회에 한하여 한 것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이고 소액이라도 불법 도박이 적발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문자가 오는 것에 혹하여 도박을 하게 되더라도, 소액이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원활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포츠진흥사업법 위반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행위는 소액이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와 소액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포츠 도박 이용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1회적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배팅한 정도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