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단순 시청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자기가 법 공부했다던 지인 분이 말하길 2년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한다고 해서 더욱 심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답변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제가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드려도, 다른 변호사님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단다면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건화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미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뒤늦게 사건화되면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