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 의해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미국과의 관세 정책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협상 그리고 정치권의 불협화음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일본이 협상이 진행되었고 매우 굴욕적으로 협상이 되었기에 바로 옆의 유사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미국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에 이 역시도 좋지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영국부터 시작하여 일본까지 주요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8월 1일까지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협상한 국가의 기준이 될텐데 우리나라와 경쟁국이자 산업적으로 유사한 일본을 기준으로 할 확률이 높다보니 불리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일본과의 관세협상이 나름의 기준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미국으로의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가 쉽고, 미국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며 시장 접근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아직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일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 트럼프는 일본과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받고 관세 인하를 승인했으나, 한국은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고위 참모진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역량을 갖추는 데 시차가 발생했고, 미국 쪽 고위 협상관과의 일정 불일치로 인해 핵심 회담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응의 시의성을 약화시켰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관세 압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더욱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 경제의 수출 기여도가 높은 만큼 협상 여지가 좁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대규모 투자 약속, 시장 개방, 비관세 협의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 전략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