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

Question

한달에 10만원씩 낼수있을까요? 한달에 10만원이면 허가를 해줄까요? 금액은 200정도이고, 여기저기서 사회봉사신청해도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 사는형편 많이어려운 증거는 낼수있을것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분납은 허가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통상 절반 정도는 일시급을 납입하고 나머지를 분납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원하는 형태의 분납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분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최대 1년 정도로 그 분납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