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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럭키가이777
23.10.20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행동을 진술했을시
그것까지 묶어서 처벌하나요?
예를들어 참고인조사로 갔지만
진술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위법한행위를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