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과거에 잘못했던행동을 진술했을시
그것까지 묶어서 처벌하나요?
예를들어 참고인조사로 갔지만
진술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위법한행위를 진술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시 진술 내용에 과거 본인의 범법행위가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만약,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진술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수사관은 인지수사로 추가 수사를 하여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황하여 처벌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