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워서 지갑안에 있는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지감을 전달해 줬는데 문제는 지갑주인이 고맙다는 말은 안하고 지갑안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저한테 손댔다고 난리를 치네요,
너무도 꽤씸해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지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뭔가를 할 수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서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으며 달리 법적인 뭔가를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유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주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난리는 친 것이 아니라면,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여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 위와 같이 의심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