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에게 기업가가 일정 금액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면요?
뇌물죄, 수뢰죄에 해당하는지요?
은행 지점장에게 천만원의 금액을 선물?, 뇌물?로 주고 30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지점장은 이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뇌물죄에 걸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은행 지점장이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역시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의 일반적인 뇌물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그 주체로 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대출을 해주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