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로 처벌 받을지 확인해주세요

Question

개인정보 유포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이하 A로 상대를 지칭하겠습니다. A는 B라는 플랫폼으로 라이브 방송을 오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은 방송을 하면서 개인 불법 사업장을 비추며 장사합니다. 거기에 개인 카톡 아이디를 써두며 노출해서 매일 방송을 진행합니다. (홍보목적) 전 이 사람이 불법 장사를 하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 시청하지 않고 방송 화면을 바로 캡쳐 후 C라는 커뮤니티에 이런 장사하면서 라이브 하는게 부끄럽지도 않나? 라고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몰랐는데 후에 카톡 아이디가 올려져 있다는 걸 깨닳았습니다. A의 지인이 C커뮤니티 회원이라 제 글을 발견한 후 A의 말을 전해주며 당신 무단으로 내 사진 올려 욕 먹게 했으니 명예훼손과 모욕, 사진 유포로 고소할 것이다 하는데 전 받은 후 무서워서 게시글 삭제,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어떤 처분 받게 될까요?ㅠㅠ

Answer 1

캡처한 사진에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방송에서 위 아이디를 공개하였던 점, 그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표현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