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이경우에 실형을 받나요?

Question

위내용 처럼

피해자는 1명이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공소장 처럼 단지 제빛으로인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햇을뿐이고 이런일인줄은 정말 몰랏습니다.어떻게보면 저도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출을 통과 할려면 통장 실적이

잇어야하고 회사돈 붙혀줄테니

그걸 다시 주면된다고하여기에

별생각 없이 제가 대출을 받기위해서 한것입니다.

이경우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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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은바, 1,200만원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면 1년내외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